‘코드’ 대신 ‘민생’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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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코드’ 대신 ‘민생’ 우선을 택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관련자 등이 대거 특사 대상에 포함되리란 예상과 달리 용산참사 관련자만 사면복권 혜택을 입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는 말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시사했다.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사 배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직자의 부정부패, 기업인의 사익추구는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을 때 이미 예상됐다.

다만 MB정부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로 유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경제인, 정치인 등을 배제하고 민생사범 사면에 중점을 둔 것은 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용산참사는 국민 사이에 큰 논란이 된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들을 사면하면 준법의식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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