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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 합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개월 동안 이 합의 과정을 검증해온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가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과정과 정치적 배경,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권고도 담았다고 한다. 

 

정부의 고민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합의를 통한 ‘보완’을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일관계에 대한 고려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론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이 합의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합의가 이뤄진 지 이틀 뒤인 2015년 12월30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대표는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인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임 정부가 무책임한 합의를 했더라도 정부 간 약속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분리해 다루는 ‘투트랙 기조’를 취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난 강경화 장관이 “TF 보고서가 곧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최소한 평창 올림픽 전에는 최종 입장을 확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또다시 정치적 고려와 흥정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고노 외상은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TF 보고서와 관련, “이런 상태로는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위안부 합의 문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최대 외교적 난관”이라며 “인권 문제의 원칙과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기자 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