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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끊임없이 논란을 낳았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개입에 까지 검찰의 굵직한 사정수사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향후 이 전 대통령이 언제쯤 검찰청사에 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힘빠진 MB수사, 수사팀 편성으로 활력

당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등 피의자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수사가 힘을 잃었다.

지금까지 검찰은 군 댓글공작을 포함해 어떤 수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다만 언론을 통해 김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알려진 군 댓글공작에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한 사항이 담긴 VIP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나왔다. 이 마저도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서 힘을 잃었다.

최근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다스 수사팀을 따로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팀 편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과 궁금증을 자아냈던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수사라 국민적인 관심도 어떤 수사보다 많이 받고 있다.

◆정치개입 불식위한 검찰 신속 수사 방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한 수사 방침을 정했다. 무엇보다 사정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 안팎에서 유난히 많은 논란을 낳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안타까움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수사가 이 전 대통령 집권시기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이에 야권 등 정치권 안팎에서는 표적수사 논란을 제기해왔다.

자유한국당의 한 인사는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운 후 검찰의 사정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간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MB 내년 2월 검찰청에 설 듯

이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2월 중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현재 비중을 두는 부분은 과거 다스에 제기됐던 비자금 수사다. 다스가 120억원 규모 비자금을 17명 개인명의 계좌로 운영했고, 당시 특검 종료후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했다는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당시 제기됐던 의혹으로 내년 2월21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현재 다스수사팀이 26일 본격가동 되기도 전에 법리적용과 공소시효 검토에 착수한 것도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법리와 공소시효 검토를 끝내고 내년 1월 중 기본적인 고발장 검토와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끝내면 2월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다스수사팀을 운영중인 동부지검과 나머지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두 검찰청에 이 전 대통령이 연달아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상 보다 주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힘이 빠진 중앙지검의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보다 개별 수사팀까지 꾸린 동부지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피라TV 기자 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