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처리여부는 미지수

017.12.02

[스피라TV]

 

<사진출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지도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한 내에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전날까지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가 되게 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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