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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법률신문>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으로만 42년을 지내 법원은 제 인생 전부인 조직이고 이 조직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가장 바라던 바였는데, 제가 대법원장으로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일로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물론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해당 법관들에 대해서도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의심받도록 재판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임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법관 등 특정 법관에 대해 뒷조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당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이번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이유 여하를막론하고 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불행한 사태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나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응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때 가서 또 봅시다", "아직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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