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

<사진출처 : 서울신문>

 

다음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며 최대 압박 작전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해온 미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원조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식 마셜플랜’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투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변형된 마셜플랜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자국과 자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취임 전 ‘북폭’ 주장을 폈던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 또한 비핵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정상국가화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레이엄 의원 역시 “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퍼뜨리거나, 남북한을 통일시키려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안심 메시지를 보냈다.
 

스피라TV 스피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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