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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필두로 하여 4대강 사업관련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게 되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물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전된다.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녹조발생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나누어진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조직 개편 방침이다.

 

이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와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며 4대강 사업 관련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전될 경우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또한 환경부 산하로 이전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기능 공백에 따른 조직개편을 고민해야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첫 정책감사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도마에 올린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적폐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 빠른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면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자원개발이란 성과가 환경부 이관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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