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 3. 25. 서울국세청 조사3국과 강남, 서초, 역삼세무 등 강남권 소재 세무서 5곳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부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것은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비리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들의 '세무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중들 중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당연히 뇌물을 챙기는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세무공무원들의 세무비리는 대부분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대가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탈세제보' 접수를 이용해 '세무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신종 비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세제보'라 함은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일종의 고발로서, 누구든지 간편한 방법으로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 제보를 할 수 있다.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서는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경쟁회사 또는 원한관계의 기업, 개인에게 보복을 위해 탈세제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당하게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심하게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표를 때마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이다. 정상적인 세금을 걷기 위한 세무조사도 있겠지만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중복 세무조사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 A사와 4년째 법적 분쟁중인 중소기업 O사는 얼마 전,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초세무서로 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 과정에서 O사는 서초세무서 김 모 팀장이 대기업 A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사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O사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 김 모 팀장은 자세한 반박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사진출처 - 서초세무서 홈페이지>
더 황당한 것은 중소기업 O사의 세무조사는 대기업 A사의 J모씨에 의해 '탈세제보'가 되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 A사의 J모씨는 중소기업 O사에 근무했었다가 핵심 기술과 인력을 데리고 대기업 A사로 2012년경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O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A사의 로비나 압력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대기업 A사의 전 회장은 국세체납 1위였던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기업에 의해 국세청과 세무서가 사조직처럼 경쟁회사 망하게 만들기에 동원되어 권력을 휘두른 셈이 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 세무조직에 몸 담았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세무사들은 절감하는 세액의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세무사들과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어느 날 뉴스에서 세무비리로 구속되었다고 보도가 되기도 한다.
필자도 오랜 시간 전 필자가 운영하던 기업의 세무조사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돈을 요구하여 필자 회사의 담당 임원이 세무공무원의 집에 까지 현금을 배달해 준 적이 있다. 그 사건 때문에 송파세무서에 근무하던 비리 세무공무원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필자의 회사는 거의 7~8년간 세무조사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 중 세무대학 출신들은 과반수 이상이다. 그들은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있다.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당한 세무공무원들은 이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세무비리로 형사처벌 된 세무사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기업인들은 뇌물을 받은 경력이 있는 세무사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 바 똥은 똥끼리 모인다는 표현처럼 뇌물을 받은 경력이 있는 세무사는 현직 세무공무원 중에 돈 잘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뒷돈을 조금 주고 세금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근절되기 참으로 어려운 먹이사슬 관계일 수 밖에 없다.
세수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세무공문원이 비리세무 공무원으로 변신하면 그들의 배만 채워질 뿐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없다. 담뱃값 인상처럼 비리세무 공무원이 탄생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한다면. 물론 담뱃값 인상이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회지배계층의 세금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비리세무 공무원이 없어지면 뇌물 요구에 따른 뇌물 공여, 그로 인한 형사 처벌, 보복 세무조사나 경쟁회사 망하게 만들기 탈세제보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세무서 직원 인력 중 일부를 공신력있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비리세무 공무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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