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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검참의 수사 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출신은 우 전 수석에 대하여 '식구 감싸기','황제조사'등과 같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역없는 수사를 내세운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특수팀을 우 전 수석 연수원 동기인 윤감근 대구고검장이 맡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검찰은 의식하듯이 50명 안팎의 참고인조사 후 지난 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

 

국회 위증을 포함하여 검찰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2건을 포함한 8개의 달하는 혐의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 종료이후 개인비리와 세월호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 되었으며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하였다. 이번 기각을 끝으로 국정농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전망이다.

 

구속영장의 재 발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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