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금연효과를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였다고 밝혔지만, 그 예측은 현실과 다름이 밝혀진 셈이고 결국 서민의 세금만 늘어난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담뱃값을 2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갑이 판매돼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 처럼 보였으나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되어 결국 예전 판매 평균치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증가된 세금은 1조2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매량이 유지된다면 올해 담배로 인한 세금은 총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대로 계속 2016년에도 판매량이 유지된다면 2016년 담배로 인한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담뱃값 인상에 대해 '건강증진'목적이라 주장했던 정부는 세금만 많이 걷게 된 결과에 대배 비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