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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 현장 사진 출처:네이버>
산업통산부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 최소 1조6000억원 이번주말까지 파업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 몇 배 더 늘어날 것!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주요 산업별 피해규모가 최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여당과 화물연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파업이 이번주말까지 이어질 경우 앞으로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 개정 사안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인데, 정부가 계속 중재자 입장을 고수하며 기업과 노동계 간 자율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차 협상까지 결렬! 화물연대, 정부ㆍ여당 니탓 공방! , 4년전 안전운임제 '일몰제' 주장했던 국민의힘 이제와 나몰라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후 첫 주말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30여분에 걸쳐 화물연대와 물류 정상화를 위한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여당인 국민의힘, 무역협회·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까지 포함된 4자 대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대리해 협상에 참여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적극 논의 등을 담은 3차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12일 협의 후 합의가 무산됐다.
합의 도출 불발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서로에게 합의 불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결과 국토부의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날 잠정안 합의 후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합의 불발의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발표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며 화물연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문제를 풀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도 중요하지만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물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도입을 4년 전 주장했지만 정작 여당이 된 뒤에는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2018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추진할 때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 십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 어긋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화주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 같은 논리로 안전운임제를 반대했다.
이견이 크자 일몰로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도 한국당 쪽이었다. 2018년 3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헌승 당시 한국당 의원은 “화물운수업계에서도 조속한 법 통과를 원하고 있고 화물운수 시장의 표준화·선진화를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며 “시행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정도 시행해보고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이라든지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자”며 “그러고 나서 추후에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을 국토부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용하면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몰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상세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토위도 추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파업 장기화 국면, 정부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 차단할 것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4개 지역에서 6600여명이 분산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0%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평택항에서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는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에 나섰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도 투입 중이다. 국토부는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다”며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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