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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 증권버죄합동수사단 직제화,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에서 대부분 좌초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정도만 반영된 검찰 직제 개편안이 14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합수단 정식 직제화 등 법무부가 목표로 했던 직제 개편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부처의 직제 개편은 인력과 예산 증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조직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조절한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잘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검사의 신규발령 제한, 예산 우회배정, 장관 지시에 따른 조직의 존폐 결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조부의 전국적 확대도 꾀했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에 존재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 부서를 추가하는 내용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검 수정관실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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