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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튜버 A씨 사진 출처:유튜브 캡쳐>
정인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튜버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21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일단 기부한 목적 이외에 금전을 유용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가 농후하다”며 “실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한, 속인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사기죄 혐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유튜버 A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인양을 추모하는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받은 후원금 약 2,600만원 중 1,500만원 상당을 숙박비, 통신비, 유류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자신을 ‘정인이 아빠’라고 지칭하며 후원에 앞장섰지만, 지난해 10월 또 다른 유튜버 B씨가 관련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그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교수는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기부금이) 1년에 1000만원 이상 누적되면 사실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지금 형량 같은 경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형량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사안을 자신의 개인적인 금전 수집 목적으로 활용했느냐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고발장이 지난해 10월 접수됐는데 최근에서야 수배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선 “피고발자를 소환 조사해야 하는데 주소지로 알려진 곳에 소환장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 계속 반송됐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1년가량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지명수배 상태인 것으로 봐서 A씨 소재를 파악하게 되면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영학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후원금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며 "(행안부가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직도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 여러 한계가 있다”며 “기부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기부금 사용 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튜버 A씨가 계약한 갤러리는 농업용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돼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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