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사진 출처:네이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병역브로커, 면탈자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준비된 맞춤형 시나리오에 따라 병역 면탈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연예인, 프로 배구선수, 의사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징행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브로커로 활동한 행정사 구모씨와 김모씨, 래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한 래퍼 나폴라 등 병역 비리 관련자 7명도 기소했다. 브로커 구씨가 수수한 13억 8387만원과 김씨가 수수한 2억 1760만원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병역비리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2019년 9월 경부터 3년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1000만원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의뢰인은 병역상담 카폐를 통해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 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을 썼다. “휴대폰 게임 등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발작이 발생했다”, “오래 전부터 유사한 증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식으로 병증을 호소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어 1~2년간 진료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최종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도록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상담 및 관리를 해왔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항경련 치료기간에 다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기소된 병역 면탈 사범 108명 중 대부분은 최초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뇌전증 환자를 행세해 군복무가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완전히 병역을 회파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면탈자 가운데 래러 라비, 배우 송덕호씨,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 등 연예인, 프로운동 선수, 의사 등 전문직 1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및 친구의 병역 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한의사 등 20명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범으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비춰봤을 때 면탈자 본인 이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상엽 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병역비리는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병적 별도 관리자를 중심으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