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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수능' 메시지와 관련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변별력은 당연히 필수요건"이라며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미분, 적분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미적분을 내지 않고, 미적분 기초만 가르쳤으면 미적분 방정식 문제는 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수천 개 학교를 가지고 변별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 과정에 없는 것과 교과서에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교육환경이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걸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다. 대학입시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교육이 나서지 않으면 교육 생태계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인식되고 공교육은 단지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저출생 같은 국가적 문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에 대통령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야당과 일부 특정 사교육 업체가 사실 왜곡해서 물수능, 불수능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방침은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 변별력이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교육 과정에 있지 않은 영역을 출제함으로 인해 절대다수 99.9%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극소수 특권층만 사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평가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이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도 "민주당이 변변한 논리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아마도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비 증가율이 급증했다. 이랬던 분들이 반성은 커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물수능, 불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입시에도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해야 한다는 공정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방치한 걸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브리핑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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