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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주요 혐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작년 11월부터 제주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에는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영장에 따르면,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는 작년 2월 27일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전국회의 제주지부, 민노총 제주본부,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대한 세력확대 사항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ㅎㄱㅎ’는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ㅎㄱㅎ’이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알려졌다. 현재 이 단체 관계자들과 진보정당 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ㅎㄱㅎ’는 작년 4월 29일에는 북한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제주지역 대응현황, 제주 칼호텔 매각저지 투쟁, 무인정찰기 도입 규탄 투쟁 등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5월 28일에는 CPTPP 투쟁을 위해 역대 FTA 투쟁을 계승 전진했다고 보도했고, 11월 민중총궐기 투쟁, 농민운동 확대를 위해 ‘제주 농민의 길’을 조직하고 추진한 것을 보고했다고 나와있다.

 

이어 9월 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부문 총파업, 제주축협 비정규직 차별 투쟁, 제주공항 주차징수 고용보장 투쟁 등을 대북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우리는 지령이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며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근거로 묘사한 보도를 용납할 수 없고, 진보세력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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