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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강도 높은 톤으로 국방개혁을 주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겸한 핵심정책토의에서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국내총생산(GDP)이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면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라며 질타하였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다.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정책토의 과정에서 Δ군 의문사와 관련한 군 사법기구 개편 전향적 검토 Δ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 전수조사 및 무기획득 절차 관여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Δ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출격대기 및 헬기 기총소사 의혹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 등을 지시하였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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