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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출처: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쇄신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등에 따른 경질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논란이 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여러 인사로부터 민심을 청취했으며 박 부총리의 거취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지명 당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월26일 지명된 박 부총리는 39일 만인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임명 재가를 받았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도덕성 논란에 시달렸지만, 윤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박 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했다.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 등이 제기되며 문제가 됐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지난 6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자 임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3.9%에 달하기도 했다.
‘자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부총리가 새 정부 교육정책을 이끈다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박 장관이 임명되자 잇따라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다.
전교조는 박 장관에 대해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이에 따른 선고유예에 대한 해명 없는 사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윤리 불감증, 교수 재직 시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이제 박 장관의 이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임명을 재가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보다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박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를 앞두고 그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비전문성도 우려대상이었다. 김일규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덕성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어떻게 행정 전문가를 앉힐 수 있나”며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무지,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도 “박 장관이 과거에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자신의 방향이나 입장,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어서 우려가 크다”며 “장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우려를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를 통해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조 의원은 ‘이 장관과 박 부총리 두 사람이 경질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내각이 있다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인적쇄신론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윤 정부 초대 내각 구성원인 둘에 대해 경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인적쇄신을) 해야만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공고하게 되고 기대감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기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선출문제에 대해 견해를 묻자 그는 “이런 여러 의혹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시한 제2부속실 설치 부분도 좀 더 진지하게 잘 논의해서더 대통령 여사님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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