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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출처:네이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가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오는 5일 열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60%를 내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기의 60%는 최소 기준일 뿐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가석방 대상)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9월이 돼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이명박씨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복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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