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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4일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을 상대로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이 내린 조치에 상응하는 방안으로 전략물자 통제 방식, 즉 일본에 수출하는 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 관광 등 비경제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는 방법도 회자된다.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소재·부품 개발에 연간 1조원 투자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한가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각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시행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WTO 제소가 2~3년의 시일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다음달부턴 안보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박기영 대변인을 통해 "우리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단행한 조치에 대응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카드(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도 (일본의 조치처럼)전략물자 통제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같이 우리도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규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역사 문제나 관광 등 비관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이 잇따라 섬성전자 등 기업들을 만나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 불복'이라는 정치·외교문제에서 출발한 만큼 외교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픈 통상·산업 규제에 대응에 그들이 아파할 역사 문제 등으로 맞대응하고 국제여론화하는 작업도 포착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산업계는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화학 등 다른 핵심 산업으로 확산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부 학계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이어서 정치적 노림수에 대응할 카드를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가 꼬리내리면 그들이 그만둔다는 확정 근거도 없는 상황에 일단 국제법이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며 "현재로선 관세 부분에서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가진 대응 품목을 잘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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