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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구제 폐지 촉구 캠페인 사진 출처:네이버>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치개혁론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시간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야 협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에 구체적인 시간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 초순까지는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란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선거구 1개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전체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도했던 바와 달리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여야 견해차가 적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비례대표는 여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비례대표부터 시작하면 논의 판이 깨지게 돼 있다"며 "여야 공통분모가 있는 소선거구제 한계를 논의하다 보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제도 특성상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여야를 떠나 대도시 지역 의원들은 찬성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며 "선거구제는 권력구조 개편과도 연계돼 차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 단시간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각 당의 선거제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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