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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01년 만취운전 정황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또다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재직한 숭실대에서 관련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당시엔 수사 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해 들었다.
징계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년 전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훈포장을 받지 못한 퇴직 교장선생님과의 형평성 논란엔 “주어진 임무에 매진해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이하 민주당 검증 TF)’가 공개한 박 부총리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나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에 대해선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검증 TF는 음주운전 정황 및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 연구부정·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문제 등 박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국회법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에 따라,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날 박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민주당 검증 TF는 “질문의 핵심을 무시하고 의미를 왜곡해 엉뚱한 답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우선, 만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혈줄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듬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2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그해 전체 음주운전 1심 판결 인원은 1만811명이고 그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은 0.78%인 84명에 그쳤다.
박 부총리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라며 “법원의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교육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와 2001년 12월 ‘도시행정학보’에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의 ‘부당한 중복게재’ 개념 정립 전 (발생한) 사안이나 높아진 연구윤리 의식에 비춰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하다”며 종전 해명을 되풀이했다. ‘모든 논문 혹은 연구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답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들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나 이력서 정리를 시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근 함께 일한 조교 명단을 모아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일부 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언론 보도와 같이) 명단을 취합해 연락을 돌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증 TF는 “부실하고 불성실한 박 부총리의 답변은 결국 국회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교원노조도 박 부총리 답변이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실로 드러난 사안은 송구하다고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다”며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의혹이 계속 증폭되며 자질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도 “오늘 답변서는 그동안 했던 답변의 무성의한 문서화에 불과하다”며 “교육공무원 수장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중대 비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부끄러움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증 TF는 오는 27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 부총리에 대한 의혹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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