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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브로커 구씨의 지식인 화면 캡쳐 출처:네이버 지식인>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병역비리 브로커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사업을 확정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브로커는 포털사이트에서 병역 상담을 하던 누리꾼에게 접근해 카페 개설을 제안하며 “불법적인 질문이 오면 제게 답변을 구라하고 하라”며 구체적인 업무 지침까지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A씨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에는 구씨가 지난 8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병역 고민을 상담해 주던 A씨에게 자신의 행정사무소 이름을 딴 ‘국군국방행정사 카페’ 개설을 제안했다.

 

당시 구씨는 “국군국방행정사 대표이사 직권으로 상표권을 줄 테니 카페를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전국 지사장과 부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카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리는 제게 업무도 배우고 상호 협력하는 게 어떻겠냐”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구씨의 제안에 A씨는 “카페를 개설해 운영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구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구씨는 A씨에게 “주의사항은 다소 불법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자제하고 국군국방행정사 대표이사인 저나 부대표 김모 행정사에게 답변을 구하라고만 답하라”고 했다. 병역 면탈 의뢰가 들어오면 기록을 남기지 말고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것이다. 구씨가 언급한 부대표 김모씨는 현재 구씨와 함께 병역 면탈을 도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씨에게 병역면탈 방조죄가 우려되니 카페 회원과 일대일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구씨는 “일대일 채팅을 해도 상관없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나나 부대표에게 상담 의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병무청에서 병역 면탈 행위로 조사를 받았다고 A씨에게 말하기도 했다. 구씨는 “병역면탈행위, 면탈조성행위, 방법 등의 내용 포함될 시 지식인 운영자나 해당카페 운영자 역시 병역기피방조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 현역 입영 대상자의 신체 등급을 떨어트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기피 대상자는 무려 70여명 이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와 고위공직자 자녀, 법조계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씨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던 2019년 초 이미 병무청과 국방부, 경찰 등에 그에 대한 비리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민원 접수 기관들이 단순 계도 조치만 내리는 데 그쳐 구씨의 범죄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1월 국방부에 “병역 기피를 조장, 권유하는 행정사가 있어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구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민원글에는 “구씨가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줬다”는 직접적 증언도 담겨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정상적인 행정사 업무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당시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병역 면탈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곤란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후 구씨에 대한 민원은 병무청, 경찰청 등에도 접수됐으나 모두 계도조치만 내릴 뿐,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없었다. 이와 같이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구씨는 ‘병역의 신’을 자처하며 1건당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고 음지에서 움직이며 병역 면탈을 도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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