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국내 한 중소기업이 10여년간 500억원 이상 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한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대기업 한솔그룹 계열사였던 한솔넥스지가 탈취하여 공공기관들에 복제, 배포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벌률 위반과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 사진출처 : BUSINESS WATCH >
한솔그룹의 계열사 한솔넥스지는 2014.1.경, 피해중소기업이 10여년간 500억원 이상 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하고 판매 서비스해온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탈취했고, 그 소스코드로 불법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수백 곳이 넘는 공공기관 등에 불법 복제 배포해왔다는 것이 서민위 측 설명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한솔그룹의 중소기술 탈취 범죄로 인해 피해중소기업과 수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9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10여년 넘게 개발해 온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 기술을 탈취 한 것뿐만 아니라 탈취기술로 불법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공공기관 수백 곳에 복제 배포해서 국민의 혈세를 부당이득으로 편취해왔다는 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회사 경영진 모자(母子)는 “한솔그룹이 기술탈취를 위해 한솔그룹 임원을 내세워 증거를 조작한 고발 사건들 때문에 억울한 구속을 당했다” 며 “당시 담당 판검사들이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수집증거인데 배제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해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기술탈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솔그룹과 담당 판검사들간 모종의 유착이 없었다면 누가봐도 원본이 아닌 조작증거들을 담당 판검사들만 전부 몰랐을 리 없다. 만일 몰랐다면 저들은 더 이상 판검사를 해선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 한솔그룹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 범죄가 재벌과 판검사들간 유착으로 은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진행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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