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서울중앙지검 / 출처:법률신문>

 

지난 7월24일경, 본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실에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요청서를 보냈다. 한솔그룹의 김 모 부장이 직속상관인 장OO 이사와 함께 경쟁관계였던 중소기업 어울림정보기술(주)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증거를 위조하고 그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원본증거인 것 처럼 제출한 범죄를 왜 은폐하려 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솔그룹 김 부장의 이메일 증거위조 사건의 담당검사 김OO 부부장 검사는 취재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취재요청 일주일 후인 2019.7.31경 이 사건을 '각하'시켰다. 그리고 6일이 지난 2019.8.6 김OO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한솔그룹 로고 / 출처:한솔그룹홈페이지>

 

한솔그룹 김 부장은 한솔넥스지라는 정보보안제품 개발 회사의 부장이기 전에 정보보안1세대 기업인 어울림정보기술의 부장이었다. 김 부장의 직속상관인 장OO 이사도 마찬가지로 어울림정보기술에서 한솔넥스지로 이직했다. 두 사람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핵심기술과 핵심인력을 한솔넥스지로 탈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산업스파이'였다.

 

한솔그룹 김 부장은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정상적으로 받은 적 없는 장OO 이사의 가짜 이메일을 받은 것 처럼 업로드 했다. 그리고 업로드 한 가짜 이메일을 출력해서 증거를 작출하여 위조했고, 그 위조 이메일 증거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본 기자는 이 사건을 고소했다.)

 

<네이버메일 로고 / 출처:타이쿤포스트>

 

2019.7.23경, 본 기자는 고소인 자격으로 김 부부장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7XX호 검사실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는 한솔그룹 김 부장도 와 있었다. 대질조사와 비슷한 면담자리였다. 김 부부장검사의 전면 좌측 책상자리에는 이 사건 담당 수사계장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본 기자와 한솔그룹 김 부장이 나란히 앉아 면담을 했다.

 

김 부장은 이메일 증거를 위조 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본 기자는 그런 김 부장에게 네이버 이메일에 로그인해서 이메일의 소스코드(원문)와 이메일 계정의 설정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수사계장이 노트북을 김 부장에게 내줬고 머뭇거리던 김 부장은 위조한 적 없으면 증거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본 기자의 권유에 따라 수사계장의 검찰 이메일로 위조 이메일의 소스코드와 이메일 계정 설정 상태 화면을 캡쳐해 보냈다.

 

본 기자는 김 부장이 위 증거자료들을 수사계장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한 뒤 이메일 증거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위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계장에게 설명했다. 받은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오타로 입력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신할수 없는 위조 이메일임을 설명하자 수사계장과 김 부장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뒷편에서 듣고 있던 김 부부장검사도 고성을 지르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했다. (본 기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사건 은폐가 어렵다고 느꼈는지 오버액션을 취하는 것 같았다.)

 

김 부장은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검사와 수사계장은 본 기자를 겁박하듯 고성을 지르며 고소취하를 계속 강요했다. 고소취하를 안하면 '각하'시키겠다고도 했다. 본 기자는 차라리 다른 검사실이나 전문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했다. 도저히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부부장검사는 한솔그룹 김 부장의 이메일 증거 위조 사건을 2019.7.31경 각하시켰다. 그리고 불과 6일 뒤 부장검사로 승진해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인사이동 됐다.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한솔그룹 김 부장과 직속상관 장OO 이사의 위조 증거들을 제출받고 그 증거들로 본 기자를 구속시킨 고OO 검사와 정식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한 이OO 판사도 사건 처분 직후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를 담당했던 우OO 당시 부부장검사도 한솔그룹 임직원의 위조증거로 본 기자와 본 기자의 모친까지 기소하고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위조 증거에 눈감고 원본증거인냥 기소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판검사들 3명 뿐만 아니라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는걸 은폐하는 검사까지 사건 직후 모두 승진을 했다. 과연 모두 우연일까? 우연치고는 4명의 판검사 덕분에 재벌이 얻은 이익이 너무 크다. 반면 어울림정보기술 등 어울림그룹측의 손실액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00억원 이상이고 경영진 모자가 함께 구속까지 당했다.

 

<어울림정보기술 로고 / 출처:네이버지식백과>

 

대한민국 정보보안1세대 중견기업을 위조 증거로 망하게 만들고 900억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데 재벌 한솔그룹의 충견들이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해왔다.

 

요즘 검찰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재벌과 충견들의 범죄가 엄정한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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