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의뢰인 변호사, 뒤로는 검찰 앞잡이질 덜미! - 박수종 변호사

by 스피라TV posted Sep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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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사건이다. 스폰서 검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이고 스폰서는 김희석 대표(제이제이게임 주식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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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스폰서 김 씨(김희석 대표), 스폰서 검사(김형준 전 부장검사) /  출처 : 뉴스1>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함께 출근했던 사법연수원 1년 후배 박수종(26기) 변호사를 스폰서 김 씨에게 소개했고 스폰서 김 씨는 박수종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바른 소속)를 선임했다.


 

스폰서 김 씨는 박수종 변호사를 믿고 자기 사건을 상의했다. 당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박수종 변호사에게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2016년 9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스폰서 김 씨가 도피 중이었던 강원도 원주지역으로 들이닥쳤고 스폰서 김 씨는 체포됐다. 스폰서 김 씨는 체포 후 강제로 법원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수갑을 찬 모습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가족이 큰 충격을 받게 됐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되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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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알고 보니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당시 서울서부지검 박정의 검사실에 알려 준  사람이 바로 박수종 변호사였다. 박정의 검사는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된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위치 추적해서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폰서 김 씨의 비밀을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이 오히려 검찰이 김 씨를 손쉽게 체포하고 구속하게 만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박정의 검사에게 알려주기 이전인 2016년 9월 3일 경부터 2016년 9월 4일 11:57경,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수차례 전화통화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뢰인인 스폰서 김 씨를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 이유이다.

 

지난 5월 3일경,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에서는 박수종 변호사의 '위증죄'를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가 박정의 검사실에 연락하여 김희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 증언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위증'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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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 협회에서는 4월 16일경, 박수종 변호사를 '비밀유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박 변호사가 과거 형사사건 의뢰인(스폰서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고, 그 의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앞에서는 의뢰인 스폰서 김 씨의 변호인이지만 뒤로는 자신의 검사 시절 선배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살리기 위해 수사검사였던 박정의 검사에게 휴대폰 연락처를 몰래 알려주고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박수종 변호사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해 보인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중 박수종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앞으로 선임할 예정이라면 개인 정보를 더 신경 써서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편, 박수종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경, 김 전 부장검사가 내연녀 곽 씨에게 준 돈을 빌려줬다가 스폰서 김 씨의 회사 돈으로 대신 변제받기도 했다. 금액은 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박수종 변호사가 스폰서 김 씨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기 약 6개월 전,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서로 주고받은 돈이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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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2sky_kakao 2019.10.30 06:38
    스폰서를 두고 갖은 향응을 받아가며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큰돈을 벌어들이는 무소불위검사들을 누가 단죄할 것인가?

    공수처가 답일수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않고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권력은 누가 견제할건지에 대한 의문이남는다.

    나는 모든 수사권를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은 검사에게 주되 단 한가지 경찰의 비위에 대한 수사권만은 검사에게 주고 대신 검사의 비위 수사에 대한 기소권만은 경찰에게 주는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서로 견제할수있고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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