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권순일 대법관 / 출처:포토뉴스>
대법원은 지난 3월2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 전 지사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된 데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크게 작용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제자를 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학교수의 판결에서 그가 받은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건발생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이 지낸 정황이 있어도 곧바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이후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등장했다.
<김지은 / 출처:JTBC 뉴스룸 캡쳐>
1심은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사건 이후에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물색하고 와인바를 간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당했다’는 김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봤다. 사건 이후 보인 김씨 행동이 ‘일반적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선 “편협한 관점”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 진술을 믿은 2심은 잘못”이라며 상고했지만 권 대법관이 배당 받음으로써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성인지 감수성’개발자이자 사법농단 대표 비위 대법관 ‘권순일’이 검찰기소를 피하고 비위 사실 통보 대상자 66명에만 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는 기소 된 반면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판사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협조했기 때문에 기소되는 것을 일단 면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성창호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10여명에 대한 사법농단 혐의 등 기소를 발표하면서 “사법부 수사가 일단락 됐을 뿐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법정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검찰 입장에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러한 검찰의 전략과 권순일 대법관을 대법원 비위사실 통보만 하고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의 권 대법관에 대한 목줄 틀어쥐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둘(안 전지사와 김씨)은 연예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3일에도 “이번 사건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고 “성인지 감수성은 법정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재판부가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도 했다.
<민주원 / 출처:포토뉴스>
한편에선 성인지 감수성자체가 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개념이 모호한 데다 객관적인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고, 권 대법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 사이의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본 기자는 조작 된 증거에 의한 억울한 ‘유죄’를 2번이나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2번 모두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다. 증거 조작 사실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 차례 제출했지만 보지도 않고 무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한 모순점과 본 기자가 겪은 모순점은 판사들이 객관적 증거를 이유 없이 무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고인의 법정증거를 무시하고 진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재판장이)마음대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신종 판례이자 판단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사법농단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지 모를 판사들이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려고 검찰의 비위를 상하게 할 용기가 있는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기소했고 처벌하려고 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비위 사실 통보 대상자 66명중 한 명이고 기소 될 가능성 높은 범죄자 예비 후보이다. 이런 권 대법관이 안 전 충남지사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시킨다면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판례 개발자가 스스로 틀린 판결이었음을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을까.
<KBS '안녕하세요' 캡쳐>
KBS 태조왕건 드라마 속 ‘궁예(김영철)’가 자주하는 대사 중에 ‘똥막대기’라는 대사가 마치 사법농단 범죄자 후보 권 대법관의 법봉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범죄를 단죄하게 된 권 대법관의 똥 묻은 법봉은 겨 묻은 육봉을 어떻게 판결할 지 지켜봐야겠다.
이제라도 감옥 갈 각오로 양심재판을 할 것인지, 예전처럼 편히 살기 위한 개판을 만들지는 알 수 없다. 그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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