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실상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기록돼 있다.

 

 

<좌측부터: 임종헌 전 행정처차장, 성창호 부장판사 / 출처:네이버 인물검색)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지시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여당은 성 부장판사를 ‘적폐 판사’로 규정하며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출처 : 포토뉴스>

 

검찰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판사 10명을 지난 5일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성 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있을 때 ‘정운호 게이트’사건에 연루된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 진술내용 등을 복사해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10여 차례 신광렬 전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보고했고, 결국 법원 행정처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누설했다. 그 양상이 심각하다”고 했다. 윗선의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위법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극 가담자’라는 취지였다.
 

 

<좌측부터 조의연 부장판사, 신광렬 부장판사 / 출처:네이버 인물검색>

 

검찰은 작년 9월 성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었다가 이후 5개월 넘게 조사를 안 하다가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 이후 다시 불렀다. 그리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5일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주축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검찰 기소에 포함되지 않고 66명의 현직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비위 사실 통보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권 대법관은 기소가 안되고 성 부장판사만 기소가 된 배경에는 김경수 구속 판결에 대한 보복 기소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판사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협조했기 때문에 기소되는 것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 /  출처:포토뉴스>

 

본 기자는 조작된 증거등으로 사실과 다른 ‘유죄’를 선고 받고 2번이나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제대로 사건 증거 검토도 하지 않고 묻지마 식 기각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장은 2번 모두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검찰은 성 판사 등 고위 법관 10명의 기소를 발표하면서 “사법부 수사가 일단락 됐을 뿐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재차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에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추가 기소하기 위한 목줄 틀어쥐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략과 권순일 대법관을 대법원 비위사실 통보만 하고 기소하지 않는 점이 같은 맥락이라고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 출처:포토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중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태종, 심상철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는 지난 5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에 기소된 후 사흘만에 재판도 못하게 됐고 ‘사법 연구’라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을 당했다. 같은 날 성 부장판사가 구속시킨 김경수 경남지사는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좌측부터 차문호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출처:네이버 인물검색>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의 사촌 동생은 차성안 판사이다. 차성안 판사가 2015년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전용 온라인망과 주간지에 올리자 ‘가장 현실적 대안인 상고법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비판 글 작성을 자제해 달라고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 달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을 듣고 차문호 부장판사가 차성안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하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에게 연락한 것을 두고 차 부장판사에게 ‘사건 연루자’딱지를 붙여 지난 5일 대법원에 통보했다. 앞서 언급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부장판사도 ‘인사 참고자료’명단에 넣어 대법원에 통보한 것이다. 차 부장판사도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있으니 대법원장이 향후 그에 대한 징계나 인사를 검토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다. 차 부장판사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검찰이 제공한 셈이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재시키고 사법연구라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다. 2심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도 ‘연루자’로 분류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게 ‘인사 참고자료’가 검찰로부터 통보됐다. 그런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는 언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를 불안감에 빠져있는 차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의 보석청구를 기각하면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추가 기소되고 재판배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도 없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이 기사를 읽는 독자께서 답을 먼저 알고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이 상황은 차 부장판사가 처음 느끼고 겪어보는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일 것이다. 판사들은 오판에 대한 책임도 없고 처벌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판여부를 떠나 권력의 뜻과 다른 판결에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인다.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권력이 있던 없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한 판사가 의료사고로 처벌되는 의사처럼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같다. 요즘은 법치를 가장한 무법천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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