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12.12. 경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일, 2014년부터 한솔그룹에 기술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해온 정보보안 1세대 어울림정보기술 설진연 대표이사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침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2004년경부터 연평균 250억 정도의 정보보안 제품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의 매출을 올리던 상장회사였다. 그러던 2012년 10월 경, 돌연 상장폐지를 당하고 그 이후부터 핵심인력이 한솔그룹 계열사로 옮겨간 뒤 핵심기술과 고객까지 한솔그룹에 빼앗겼다. 현재는 '시큐어웍스'라는 회사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사진출처 : 어울림정보기술>
지난해에는 어울림 측 핵심인력을 데려간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넥스지가 한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지 몇 개월 만에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다.
한솔넥스지는 어울림정보기술의 핵심 제품 시큐어웍스 H/W 에 설치되는 어울림 자체 개발 O/S와 각종 APP 들을 소스코드까지 빼돌려서 보관해왔고 짝퉁 SW까지 업그레이드용처럼 만들어 낸 뒤 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부당이득도 올렸다. 어울림 측의 손해액은 지금까지 최소 200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울림 정보기술의 설진연 대표이사와 박동혁 이사는 한솔그룹 계열사 임원 장 모 씨의 고발로 구속 수감 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증거가 조작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증거가 조작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검사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장 모 씨의 변호사는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서 모 변호사 이고 1심 재판장은 최순실 씨를 독일에 소개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 모 박사의 사위인 이영훈 부장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관여 판사로서 탄핵소추 대상 법관에 실명이 공개된 바 있고 대법원 뇌물, 입찰비리 혐의로 구속된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의 범죄 당시 기간 중 2015년2월부터 2017년2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장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어울림 측에 '기술보호울타리'의 전문 자문위원 신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어울림 측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판검사도 증거조작을 눈감아주면서까지 대기업 편에서 기술 탈취 피해 기업주 모자를 법정 구속시켰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재벌 한솔그룹을 상대로 중기부가 잘 조사할 수 있을지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기부마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앞으로도 영원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 된 이때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디까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진출처 : 어울림정보기술>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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