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쉴드?? 구방권(구속방지권)과 범죄면허 장착?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간부의 비위관련 첩보보고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를 바로 비위검사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 /출처 : 포토뉴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검찰간부 검사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겨있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직접 그 검찰간부 검사와 통화를 한 뒤 ‘신경 끄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사출신 박 비서관과 그 검찰간부 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반면, 박 비서관은 비위관련 첩보를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뿐이고 조사결과 사실무근이었다고 한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더 지켜보면 알 일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보고서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했고 지인 관련 사건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해임징계도 당했다. 그런데 박 비서관은 고발도 당하지 않았고 징계도 없다. 검찰도 수사계획이 없다고 한다. 수사관과 검사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좌:박형철 비서관 / 출처 : 포토뉴스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여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성매매혐의와 내연녀에게 전달된 뇌물 1,500만원의 무죄 논란은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이사건 관련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식사접대를 받은 박정의 검사와 김형선 부장검사 및 강해운, 김철수, 고은식, 김성문, 변철형 등 부장검사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사접대 이후 박정의 당시 수사검사에게 자신의 비위를 해명하는 문자메세지까지 휴대폰으로 남겼던 김 전 부장검사는 심지어 박정의 검사실로 찾아가기도 했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김 전 부장검사 선에서 징계를 끝냈다.

 

 

 

<좌:김형준 전 부장검사 / 우: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출처 : 포토뉴스>

 

2014년 8월 12일 제주도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한 것이니 타인을 대상으로 자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하고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성장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며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정신 병리현상이 ‘성 선호성 장애’상태였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서만 폭발했다는 것이다. 왜 김 전 제주지검장의 비정상적이고 본능적인 충동폭발은 대낮이나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다.

 

김 전 지검장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선처를 바란 점도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라고 한다. 적어도 목격자의 눈에는 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서만 충동폭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차라리 5인 이상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서만 자위행위를 했으므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히는게 그나마 신빙성이 높아 보였을 것 같다. 게다가 충동폭발은 마치 자위행위의 클라이막스를 연상하는 표현인 듯 하여 과연 정상적이고 귄위있는 의사소견 내 표현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아무튼 검사는 길바닥 자위를 해도 구속 안되고 성적 정신병 환자라면서도 변호사 개업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성도착증 환자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나라이다.

 

성매매 대금을 뇌물로 받고 유흥접객원 여성과 호텔방에 함께 들어갔어도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성추행 논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검찰후배이다. 성범죄에 장사(?)없는 세상에도 검사는 좀 다르게 대우받는 듯하다.

 

목격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인적 드문 공터와 거리에서 억압된 분노에 의한 본능적 충동을 폭발시킨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자위행위도 집에서 혼자 충분히 폭발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끝났다. 김수창씨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 사진출처 : 문화일보>

 

검찰간부 검사의 비위관련 첩보를 듣고 당사자에게 사실이냐며 전화해서 알게 만들어준 박 비서관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재상황에서 거의 없어 보인다. 검사출신이 아닌 김태우 수사관은 미꾸라지 어류에 비유 당하는 공개모욕과 함께 징계도 당하고 고발도 당했다.

 

 

문득 어느 날이 기억난다. 이런 류의 뉴스기사를 보시더니, 어머니는 검사님이 싫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장면도 싫다고 하셨다. 나는 자장면만 좋다고 말씀 드렸다.

 

제주도에 ‘자위반점’이란 중화요리집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족과 함께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왠지 기소유예 받을 누군가의 성기를 보게 될까 봐 ‘disgusting’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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