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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2017.2.14.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당시 재판장 이창경)법정에서 소송사기 미수, 무고 등의 죄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어울림정보기술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략기획실장과 중국 현지 법인장을 겸직했던 장모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간 2억7천 만원이 정상적인 대여금이 아닌데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이고 패소했으니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어울림정보기술은 국세체납상태여서 중국현지법인에 돈을 직접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장모씨의 개인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송금해서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된 것인데, 장모씨 개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라는 것이다.

 

[장모씨의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증거- 잔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작된 증거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회신결과 어울림정보기술은 당시 국세체납 상태가 아니었고 장모씨의 씨티은행 계좌는 조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음이 밝혀졌다. 장모씨의 부하직원이자 이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김모씨 또한 이메일 주소가 2번 중복 입력되어 위변조 된 것이 분명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게다가 장모씨가 지급받아간 2억7천 만원이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이메일 뿐 객관적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검사는 김모씨의 위변조된 이메일 증거를 사실로 판단하고 본 기자를 ‘무고’죄로 구속했다. 본 기자는 2014.7.2. ‘무고’죄로 구속된 후 2014.12.10. 보석으로 출소한 뒤 증거조작과 사실오인 등을 계속 주장하며 무고함을 호소해 왔지만 몇 차례 재판장이 바뀌더니 2017.2.14. 증거조작된 이메일 등을 유죄증거로 다시 법정구속 되었다.

 

 

 

장모씨와 김모씨는 본 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어울림정보기술 출신이고 경쟁관계인 삼성가 재벌 한솔그룹 계열 한솔넥스지로 이직했다. 500억이 넘는 어울림정보기술의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의심도 받고 있었다. 삼성가 재벌 한솔그룹 임직원이어서일까, 삼성물산 법무팀출신 서OO변호사의 고소인 의견서는 장모씨 등을 위해 계속 제출되었고 김모씨는 증언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무고죄의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고 소송사기미수 등은 재심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모씨와 김모씨의 증거조작에 따른 불법행위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한솔그룹의 핵심기술탈취도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증거조작을 알고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검사 두 명은 이 사건 선고 직후 부장판검사로 승진했다. 설령 증거조작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담당 판사였던 이창경판사(현 마산지법 부장판사)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출신이다.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처벌하고도 승진하는 판검사를 보니 3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도 놀랍지가 않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법원행정처 출신 고위법관들의 범죄행태가 세상에 모두 알려진 지금,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하는 것도 덧없어 보인다.

 

의료사고처럼 재판사고도 처벌해야만 재판거래와 ‘답정너’재판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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