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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식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험국가이다.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무력통일’을 주창하며 호시 탐탐 우리의 터전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 북한은 무려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본 기자가 군인이던 시절 중대장님은 늘 “한 사람을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3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의무복무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의무 복무 기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즉, 한 명의 성인 남성을 군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전에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될 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군사력의 약화이다. 국방부와 정치권은 군사력이 약화된다는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직업군인(부사관, 장교)를 늘려 보다 더 전문화된 소수정예를 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키며 합리화했던 ‘전문화된 소수정예’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4.5대1을 기록했던 단기복무부사관의 경쟁률이 2022년 3.2대1까지 떨어졌고 학사장교 4.0대1에서 2.6대1 학군장교 3.3대1에서 2.4대1로 모두 지원률이 감소했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받던 직업군인 지원률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병사 보다 못한 처우 때문이다. 군에서 간부는 모든 책임을 강요받는다. 인솔하던 병사가 본인의 부주의로 부상을 당해도 모든 책임은 간부가 진다. 또한 ‘선진병영’이라는 군 기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병영문화 탓에 토씨 하나 잘못 말하면 ‘마음의 편지’에 고발당해 감봉 등 징계를 받는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간부에 대한 복리후생 문제다. 본 기자와 아주 가까운 직업군인 A씨는 본 기자에게 “간부도 부대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도대체 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부대에서 밥을 먹는데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것일까? 이제 초임 하사와 월급이 비슷해진 일반 병사들은 밥을 공짜로 먹는다. 도대체 간부와 병사 둘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간부는 돈을 내고 병사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이미 병사들의 월급 수준은 예전 보급 담배를 받아 피던 시절의 월급 수준이 아니다. 최근 전역한 본 기자의 사촌 동생 역시 군 생활 동안 적금을 들어 수백만원을 모아서 전역했다. 외출, 외박 등을 나갈 때 마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던 본 기자와 달리 사촌 동생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놀고먹고 돈을 모아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반면 직업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7월 초 충남 계룡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간부들의 당직 비용은 제자리 걸음이다.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공식 발언한 사안인 만큼 일선 군 간부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하지만 정부 예산 부처의 반대로 끝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당직 근무비 인상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군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740억원이었다. F-15K 전투기 한 대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표’를 보고 군에 대한 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보다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시되어 왔다. 전쟁위험국가에서 잘못된 군의 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는 경제용어)’와 같은 존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늘 ‘표’에 현혹되어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직업 군인들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 만이 정치인들이 그토록 주창했던 ‘전문화된 소수정예’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지키는 직업 군인이 부대 내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이런 우스운 꼴은, 12시간 야간 당직을 서고 당직비로 1만원을 받아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개선되야 우리 나라 국방도 ‘전문화된 소수정예’, ‘자주국방’을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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