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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의 독거실 (수용면적 5.04㎡~6.56㎡, 약 1.9평)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나 재력가 또는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고위공무원 및 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 등 소위 '범털'이라 불리우는 '유권죄수'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좌) 이재용 부회장, (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 출처 : 구글>
반면, 일반 '무권죄수'들은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2.58㎡)에 훨씬 못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한개 화장실을 6~7명이 나눠쓰며 비좁고 시끄러운 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독서나 집필을 하려면 귀마개를 끼워야 그나마 가능한데 소송서류를 열람하면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소송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내 혼거실(대)의 경우, 총 12.32㎡의 면적에 8인이 수용되면, 1인당 수용면적은 1.54㎡에 불과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인 2.58㎡이상 준수하기 위해서는 혼거실(대)에 4명까지만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정하는 수용기준이고 원칙인 것이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아직도 혼거실(대)에 6~7명 이상을 불법으로 과밀 수용하고 있다.
'범털'은 헌법재판소의 1인당 권고 수용면적(2.58㎡)의 약 2배 이상(6.56㎡) 공간에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하며 독서와 집필을 한다.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일반 '무권죄수'의 수용 면적보다 약 3배 이상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독거실, 혼거실 내부,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12.32㎡ 밖에 안되는 공간에 6명 이상이 과밀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요즘과 같은 한여름 폭염 날씨에 4평도 채 안되는 좁은 공간에 6명 이상을 과밀수용해놓고 에어컨 가동도 안해주고 있다. (선풍기 2대를 가동해 주고 있지만 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수준의 선풍기 인 경우도 많고 1시간에 10여분 이상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 출처 : 구글 >
< 출처 : 네이버 >
과밀수용된 재소자들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폭염 속 더위에 사투를 벌여야 한다. 화장실에서 번갈아가며 샤워를 하는 수용자들 때문에 수돗물은 쉴 새 없이 흘려 버려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여름철 한 달 수도요금은 수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에어컨을 설치, 가동했다면 이처럼 엄청난 수자원 낭비가 일어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혈세가 일부 무능한 공무원들의 오판 때문에 하수구에 끊임없이 버려지고 있다.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치된 사무실, 출처 : 네이버 >
그렇다고, 에어컨 설치, 가동되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과 접견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 등 수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공간에는 에어컨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와 정수기까지 잘 갖춰져 있다.
< 출처 : 네이버 >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사동 안에도 직원 2명이 근무하는 '담당관실'이 있는데, 그 방 또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 그 방 문을 열고 나오면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폭염지옥이다. 담당관실 내 시원한 공기와 살인적인 더위 속 수용자 전용 폭염지옥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담당관실 유리창에 송골송골 맺힌 희뿌연 김서림이 서울구치소 인권차별의 상징처럼 보인다.
< 출처 : 네이버 >
서울구치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품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생수 (2리터)는 한번 구매시 수용자 한명당 단 한병만 구매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다. (8월 일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생수 두병 구매가능)
성인 한명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권장 소비량은 2리터 이상이다. 일주일이면 최소 14리터 이상이 되는 것인데, 서울구치소는 일주일에 4리터에서 6리터의 생수만 구매할 수 있게 제한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질의해 봤더니, "생수를 수용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과정에서 운반 거리, 신청 수량, 인력, 설비,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등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식수량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더니,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수용자 취사장에서 끓인 식수를 매 식사 때 마다 1일 3회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생수에 대한 구매 수량 제한은 수용자의 수분섭취량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답했다.
< 출처 : 네이버 >
서울구치소가 하루 3번 끓인 물을 식수로 공급한다는 것은, 이 뜨거운 폭염 속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과밀수용 거실의 실내 온도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폭염피해를 가중시키는 학대 행위다. 신종 물고문이 아닐까 싶다.
<교도소 내 지급되는 물통, 출처 : 네이버 >
수용자들은 펄펄끓는 식수를 6리터 바이오 물통에 받아 거실 내에 보관하며 마신다. 식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화장실이나 거실 내 싱크대의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통을 그 아래에 둔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야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미지근한 온도가 되기 때문이다. 6리터 식수를 마시려면 수백리터의 수돗물을 흘려 버리는 낭비를 피할 수 없다.
< 출처 : 네이버 >
교도관들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지 못하게 한다. 이를 어기면 바로 옐로카드를 발부한다. 이 옐로카드는 가석방이나 재판중 양형에 악영향을 주는 징벌적 경고제도인데, 3번 발부 당한 수용자는 즉시 조사수용되고 징벌집행까지 당하게 된다. 폭염더위에 펄펄 끓는 물을 주고 식혀 먹지도 못하게 하는 건 학대 목적 외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서울구치소는 대체 왜 수용자들에게만 수돗물을 끓여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 어차피 공급과정에서 오염될 식수를 굳이 끓여서 공급할 필요는 뭘까. 수돗물을 끓이는 비용과 정수기로 정수하는 비용 중 어느 쪽이 저렴한지도 의문이 든다.
본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끓인 식수는 각 수용사동 외부 복도 벽 수도관을 통해 녹슬고 지저분해 보이는 대형 철제 수조에 담겨진 뒤, 각 수용거실까지 대형 손 수레에 실려 이동된다. 그 과정에서 물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먼지와 해충 등이 수조 속으로 들어가는데, 수조의 구조상 뚜껑이 없다 보니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펄펄 끓는 식수 수레를 수용동 청소부(수용자)가 수용동 복도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실내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습식 사우나 처럼 뜨거운 수증기가 안개처럼 일렁이며 실내로 퍼져간다. 수용동청소부(이들을'사소'라고 부른다.)는 역시나 지저분해 보이는 대형 철제 주전자에 꼬질꼬질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로 퍼담은 식수를 붓고 다시 대형 주전자를 수용거실 쇠창살 사이로 집어넣어 수용자가 들고 서 있는 6리터 바이오 물통안에 부어준다. (이 때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수용거실 내 온도는 습식 사우나처럼 급상승한다.
< 출처 : 네이버>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들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은 괜찮을 걸까.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 6리터 바이오 물통 속에 들어있는 식수를 살펴보니 온갖 불순물이 떠다닌다. 6리터 바이오 물통 내부도 깨끗할 리 없다.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는 6리터 바이오 물통 속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럽고 오염된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녹슬고 불순물 섞여 있는 물, 출처 : 네이버>
물을 마셔보면 쇳물을 마시는 듯한 고약한 맛이 느껴진다. 식수를 퍼나르는 철제 수조와 수도관을 살펴보니 녹이 슬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녹슬어 있는 수도관에서 나온 물을 녹슬어 있는 철제 수조에 담았다가 녹슬어 있는 철제 주전자로 퍼서 공급해 주니 당연해 보인다.
< 교도소내 사용되고 있는 수조, 주전자 사진, 출처 : JTBC 슬기로운 감빵생활 >
수용자들은 식수의 쇳물 맛을 없애기 위해 둥굴레차 같은 제품의 티백을 넣어 우려먹는다.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싶어 측은하고 불쌍하다.
< 출처 : 쿠쿠 >
반면,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정수기 물을 제약없이 맘껏 마신다. 근무공간 어느곳 하나 정수기가 없는 공간이 없다. 시원한 에어컨 공기를 공기청정기가 정화해 주는 근무공간에서 냉장온도의 정수기 물을 마시며 일하니, 폭염따윈 느낄수도 없다.
결국, 서울구치소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용자들을 인권학대 하고 있다. 한 여름 폭염 날씨에 4평도 안되는 공간 거실에 6명이 넘는 인원을 과밀수용 시켜서 1차 학대하고, 에어컨 없이 더위에 시달리게 해 놓고 펄펄끓는 쇳물맛 오염 식수를 하루에 세번씩 공급해서 심혈관 질환자로 만든다. 2차 학대인 것이다. (폭염날씨에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체온이 계속 오르게되면 혈전이 발생하는 등 고혈압, 당뇨 증상이 발생되거나 악화 된다. 기저질환자 들에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살기 위해 체온을 떨어트려 보려는 수용자들이 수돗물을 틀어 몸과 식수물통을 식히는것 조차 할수없게 엘로카드를 발부해서 3차 학대를 하고, 3번 걸리면 징벌집행으로 4차 학대까지 한다.
< 반려견 여러 마리를 좁은데 가두어 놓은 학대사진, 출처 : 네이버 >
반려견 여러마리를 좁디 좁은 쇠창살 속에 집어넣고 땡볕에 방치한 뒤 펄펄끓는 물을 주고 마시게하는 견주가 요즘도 많이 있을까. 만약 있다 하더라도 'TV 동물농장'이나 '세상에 이런일이' 라는 프로그램 취재와 동불보호단체들이 동물 학대 혐의로 개 번식장을 고발하듯 가만두지 않겠지만 말이다.
< (좌) TV 동물농장, (우) 세상에 이런일이 사진, 출처 : SBS>
서울구치소의 '무권죄수'들은 번식견 만도 못하게 학대받고 물고문을 당하고 있다, 수용자는 개 만도 못한 미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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