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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36곳에 기술특허 무상이전
< 포스코ICT,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포스코ICT 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38종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지난 7월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탓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다.
이전 기술특허는 대용량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제어 장치, 배출가스 중 유해물질 제거 장치, 휴대용 단말기 보안 관리 등이다.
< 포스코 기술이전 협약식,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전 형태는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특허권을 소유하는 무상 양도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특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용실시권으로 구분된다.
포스코ICT는 특허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해 36개 기업에 특허를 이전하기로 하고 협약을 마쳤다.
한솔넥스지, 중소기업 500억 투자 핵심기술 갈취
삼성가 대기업 한솔그룹은 계열사 한솔넥스지를 앞세워서 중소기업이 500억 이상 투자해서 수년간 개발해온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기술을 탈취했다.
<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한솔그룹은 탈취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로 불법 2차저작물을 만들었고 공공기관 수백곳에 불법 복제 배포했다. 그로 인해 한솔그룹은 국민혈세를 막대한 금액의 부당이득으로 편취했고, 피해중소기업과 수만명 이상 소액주주들은 최소 9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시큐어웍스(SECUREWORKS) 제품 >
피해기업의 경영진 모자는 한솔그룹 임직원들의 증거조작 고발 사건으로 구속됐다. 모자지간을 모두 구속시킨 경우는 흔히 볼 수 없어 이례적이다.
한솔 측은 피해중소기업의 1.7억짜리 프로그램 저작권 하나를 경매로 인수 했으니 500억이 넘게 투자된 기술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궤변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피해회사를 상대로 수 차례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해 왔다.
< 서울고등법원,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그러나 , 법원과 검찰은 500억이 넘게 투자된 핵심기술과 1.7억짜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고 한솔측이 훔친 500억짜리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는 한솔측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은 5년여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포스코는 기부천사, 한솔그룹은 기술도둑
포스코는 포스코ICT를 통해 보유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 기부했다. 반면 한솔그룹은 중소기업의 500억투자 핵심기술을 훔치고 피해기업 경영진 모자를 조작증거로 구속시켰다.
< (좌)포스코 로고, (우) 한솔그룹 로고,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대기업의 품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놀랍다. 한솔그룹은 피해자 수만명에게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사과할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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