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경, 대법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의 초안인 ‘한눈에 보는 정부 2019’공문이 도착했다.
<출처:연합뉴스>
공문에는 한국이 꼴찌로 나와 있었다.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위 공문을 받아본 뒤 외교부를 통해 OECD본부측에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아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될 수 있어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OECD는 최종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출처:포토뉴스>
이런 논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에도 있었다. 대법원에서 OECD측에 위와 비슷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보고서에 한국을 빠지게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법원의 신뢰도 순위는 하위권이었지만 꼴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신뢰 회복 위한 ‘적폐청산’후 신뢰도는 더 추락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법개혁을 내세워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다며 전임 대법원장 시절 요직에 있었던 판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적폐청산’작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십 명의 판사는 징계를 당했고, 수십 명의 판사들은 적폐청산 재판에 피고인이 되어 있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출처:포토뉴스>
이러한 적폐청산 작업의 대의명분은 ‘사법신뢰 회복’이었다. 그러나 이런 2년간의 인적 청산 작업들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는 커녕 그나마 OECD국가들 중 하위권이었던 순위를 꼴찌로 만들면서 신뢰추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2년간 ‘사법 적폐청산’을 주도한 세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 성향의 판사 서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였다.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양승태 행정처’ 판사들에 대한 총 3차례 자체 조사와 탄핵 촉구에 앞장섰다. 법조계에서는 두 연구회가 사법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기존 요직 판사들을 인적 청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사법부 신뢰도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김명수 대법 2년…상고 사건 ‘장기 미제·심리 불속행(이유 밝히지 않고 상고기각)’ 급증
<이철희 의원/출처:한겨레>
한겨레 신문이 2019.9.24. 이철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김 대법원장 취임 뒤에도 상고심 적체 사건은 양과 질 모두에서 악화됐다. 민사 본안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 1년 이상 판결이 지연된 사건은 전체 8818건 가운데 2965건(33.6%)에 이른다. 2018년 말 (15.4%), 2017년 말(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적체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건은 2262건으로 2018년 말(732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사건도 각각 512건, 191건으로 2018년 말(428건, 178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형사공판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6월말 기준 적체기간이 ‘3년 초과’인 묵은 사건이 228건으로 2018년 말(139건)보다 70%가량 급증했다. 3년 넘게 심리중인 형사 공판사건은 2016년 말 35건, 2017년 말 66건에 불과했는데, 2018년부터 해마다 2배 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대법원이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심불) 기각’비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심각해 보인다.
민사 본안 심불 비중은 2019년 상반기 72.1%로 2018년 말(52.2%)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가사사건과 행정사건 2019년 상반기 심불 비중도 각각 88.6%, 80.2%로, 2018년 말 전체비율(86.4%, 79.5%)보다 높았다.
<박시환 전 대법관 /출처:노컷뉴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주심 대법관의 판단대로 5초 남짓이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5초에 한 사건씩 처리하는 현실 속에서도 묵은 사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한 사건에 2~3초 남짓에 판결을 끝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대로라면 신속한 재판도, 충실한 재판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현실이 사법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유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국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몇 초 만에 끝내는 걸 몇 년이 걸려서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과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은 공관 석재 바꾸는데 다른 예산 무단으로 수억 원 끌어 쓰고
현직판사들은 법복 벗고 정치판으로 직행
<대법원장 공관/출처:서울신문>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를 9억 9천 만원으로 깎아 최종 편성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총 4억 7500만원을 더 만들어 공관 개조에 투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승인,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런 절차를 모두 건너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 전용 행위를 한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보관실 예산 3억 5000만원을 전용한 혐의 등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에다 예산 불법전용과 국고손실, 횡령죄 등으로 구속돼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불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수진 부장판사/출처:네이버 인물정보>
현 정권 들어서 현직 판사가 두 명이나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더니, 얼마 전에는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 직행했다. 이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 독립과 사법개혁을 운운해 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는 2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변호사를 향해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이탄희 변호사 또한 판사시절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 이었지만, 전국법관대표 회의장에 온 적 없는 이 변호사가 “법관 재직시절 전국 법관대표회의 준비모임을 조직했다”는 거짓말과 “판사들이 저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한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지적하며 “어디에, 어떤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탄희님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느냐”며 반문도 했다.
<이탄희 변호사/출처:연합뉴스>
진보성향 전·현직 판사들끼리도 서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대법원장은 공관 벽돌부터 비싼 수입자재로 바꿨지만 힘없는 국민의 사건은 5초 재판도 못 받아 몇 년씩 묵어가고 있다. OECD국가들 중 사법부 신뢰 꼴찌는 우연이 아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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