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 문화일보 18~19면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고 대법관 생활을 했던 현 법무법인 바른 박일환 고문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다.
<박일환 전 대법관 / 출처:머니투데이>
인터뷰 내용 중 기자의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봤다.
“정치는 물론 최근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라는 질문에
“매우 안타깝다. 우리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같은 사태가 생겨 정말 안타깝다.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에 대해 투자가 필요한데,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는가. 법원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과 재판을 잘하는 판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뛰어난 판사는 심지도 곧고 사회 물정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사를 하겠다고 나설지는 의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진 “솔직히 말해서 판사는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라는 질문에는
“내가 말하는 의미는 다르다. 부잣집 자녀들에게 최고의 직업임은 분명하다. 재산 많은 사람이 판사 하면 제일 편하다. 지금은 강남에 살고 외고 나와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 판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부모 모시고 살면서 박봉에 버스타고 다니고 재판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다. 강남 출신 판사가 많은데, 그들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는 반대될 수가 있다. 국민 생각과 반대인데 자기들은 반대 생각이라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골 출신들은 판사가 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이내 그만두는 경우가 흔하다. 로펌에서 배우는 것보다 법원에서 배우는 것이 나으니 판사를 지원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대답했다.
강남출신 부잣집 판사들의 상식은 일반 국민들과 다른 경우가 있음을 전직 대법관이 인정한 셈이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황당 판결의 원인 중 일부가 빈부격차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직 대법관의 인터뷰로 드러났다. 국민 입장에서 놀랍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래아 한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판결문을 직접 모두 손으로 썼다. 사실 판결문도 구조를 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허구가 아닌 팩트를 토대로 구조를 짜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뒤에 쓸 걸 앞에 쓰고 앞에 쓸 걸 뒤에 쓰면 판결문이 안 된다. 판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련 과정이 쉽지 않다. 판결문을 직접 자신이 써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1년에 1500명 정도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판결문 직접 쓰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답변했다.
판결문을 쓰는 게 직업인 판사 중에도 제대로 된 판결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생긴다.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 중 과연 몇 명이나 판결문을 직접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박 전 대법관의 인터뷰에 그런 수준의 로스쿨 졸업생들 중 일부가 판사로 임용되고 그 판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무척 걱정스럽게 느껴진다.
만일 강남 출신 부잣집 로스쿨 졸업생이 판결문을 직접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판사가 되고, 국민들의 상식과 다른 생각으로 법봉을 휘둘러 댄다면 ‘재판독립’이 너무 위험한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판사여도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과 처벌은 있어야 강남출신 부잣집 판사의 부르주아식 사고로 가난한 국민들의 상식을 틀리다며 짓밟는 재판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AI가 재판을 하기 전 까지 강남출신 부잣집 판사들의 오판을 막지 않으면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 박일환 前 대법관 이력 -
▲1951년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장·서울서부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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